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 를 받으면 대부 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 많이들 궁금하셨죠 ~~~!!! 세법규정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