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복이 인생살이

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2025 시행개정세법주요 골자총정리    ▣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12.31.]◇ 제안이유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 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 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 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

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2025 시행개정세법주요 골자총정리  ▣ 국세기본법[법률 제20611호, 2024.12.31.]◇ 개정이유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 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 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 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 발취  : 조세신보사  조세저널  (http://www.intax.co.kr)   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법정신고기한전후로주말과설연휴가 이어져있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차원에서 신고·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다.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신고대상기간이자동으로 ..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2018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공포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된다.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이 추가된다.기획재정부는 2018 개정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표한 바 있으며,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2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안에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및그목표달성에따른성과급지급에관한사항을사전에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하였으나..

- 기획재정부, 17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요건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 비중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17개)을 마련,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7.12.13. 발표한「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2018.4.1.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 기획재정부, 2016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이 공 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인하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 의 0.5%에서공급가액의0.3%로인하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등을 대출받은 근로소득자가 취업 후 상환하는 원리금 이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의공제율이 10%에서 12%로샹향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

3만 달러 이하 외환 반출입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앞으로 미화 3만 달러(3,400만원) 이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금액에 관계없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만 달러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미한 위반 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변경됐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4일 공포예정입니다 여러가지 계정안 중에서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부분입니다. 일단 간주임대료가 무엇이냐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월세(월정임대료) 부가세 포함 받으면서월세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 전세를 받은 사람은 부가세를 안내도 되냐 ?아닙니다 이러한 세부담에 공평을 위해서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대해서국가가 지정한 이율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 보증금1000만원 사용기간 6개월 이면 1000만원 * 사용기간 180일 * 이자율 1.8% / 365 = 공급가액 90,247 * 10%(부가세) = 최종 간주임대료부가세는 9,024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당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

2016년 2월 12일에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 시행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억대가 넘는 슈퍼카 및 고급승용차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또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개인용도로 사용 후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는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서 신설한 법 입니다. * 기획재정부에 공포된 신설법 내용 입니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