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공포 -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2018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공포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된다.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이 추가된다.기획재정부는 2018 개정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표한 바 있으며,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2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안에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및그목표달성에따른성과급지급에관한사항을사전에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하였으나.. 더보기 2018년 계정세법 - 기획재정부, 17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요건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 비중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17개)을 마련,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7.12.13. 발표한「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2018.4.1.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더보기 세무뉴스 - 세금계산서지연수취·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율인하 - 기획재정부, 2016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이 공 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인하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 의 0.5%에서공급가액의0.3%로인하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등을 대출받은 근로소득자가 취업 후 상환하는 원리금 이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의공제율이 10%에서 12%로샹향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 더보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만 달러 이하 외환 반출입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앞으로 미화 3만 달러(3,400만원) 이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금액에 관계없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만 달러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미한 위반 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변경됐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 더보기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4일 공포예정입니다 여러가지 계정안 중에서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부분입니다. 일단 간주임대료가 무엇이냐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월세(월정임대료) 부가세 포함 받으면서월세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 전세를 받은 사람은 부가세를 안내도 되냐 ?아닙니다 이러한 세부담에 공평을 위해서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대해서국가가 지정한 이율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 보증금1000만원 사용기간 6개월 이면 1000만원 * 사용기간 180일 * 이자율 1.8% / 365 = 공급가액 90,247 * 10%(부가세) = 최종 간주임대료부가세는 9,024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당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 더보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2016년 2월 12일에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 시행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억대가 넘는 슈퍼카 및 고급승용차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또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개인용도로 사용 후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는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서 신설한 법 입니다. * 기획재정부에 공포된 신설법 내용 입니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