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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이자율등연1.8%로인상 - 세법 시행규칙 공포 - 부동산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의이율이연1.8%로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이같은내용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공포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 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연 1천분의 16에서연 1천분의 18로인상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대상운전자범위에해당법인의운전자채용을위하여면접에응시한지원자를추가했다. 또적격합병·분할의요건중승계대상근로자에서제외되는근로자의범위를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3월 7일) 금리인하 추세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당좌대출이자율 간주임대료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등금리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법들을 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1.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6.9%에서 4.9%으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 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7일 공포하였습니다. l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 가지급금(구체적인 사용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대여금(회사임원,직원,주주)에게 대여해준 금액,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이자는 고시한 이자율 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정해놓은 ..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4일 공포예정입니다 여러가지 계정안 중에서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부분입니다. 일단 간주임대료가 무엇이냐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월세(월정임대료) 부가세 포함 받으면서월세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 전세를 받은 사람은 부가세를 안내도 되냐 ?아닙니다 이러한 세부담에 공평을 위해서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대해서국가가 지정한 이율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 보증금1000만원 사용기간 6개월 이면 1000만원 * 사용기간 180일 * 이자율 1.8% / 365 = 공급가액 90,247 * 10%(부가세) = 최종 간주임대료부가세는 9,024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당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