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과 비슷한 17,000여건 수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화) 2016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행에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하에 총 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7,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역외탈세, 민생침해, 세법질서 훼손자등 고질적 악의적 탈세역영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