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관련 기초가 되는 국세기본법에서는 여러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한, 이 두 대상자 중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 지급 요건과 지급 사례 ①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한 세액 기준 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③ 신고연도 기준 연간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