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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시작! – 중소기업 세무 부담 완화의 기회

또복이 인생살이 2025. 6.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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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중소기업에서 22년째 근무하고 있는  블로거 또복이 인생살이 입니다. 

오늘은 22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7월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이 중소기업인의 세무부담을 덜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사업2025년 7월, 제4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적인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무상 컨설팅 서비스로, 세무리스크 예방, 원활한 세대교체, 지속 가능한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입니다.

이번 제4기 모집은 특히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관세정책 피해기업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넓히고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배경과 목적, 신청 요건, 우대 대상, 선정 절차와 컨설팅 방식, 그리고 참여의 실익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국세청은 2022년부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 가업승계 시 막대한 세금 문제: 상속세·증여세 등 조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빈번
  • 복잡한 세법 및 세제 혜택 요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지식 부족
  • 중소기업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세대교체의 실패는 일자리,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문 세무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세무사, 회계사)**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세무·회계·법률·승계 플랜 수립까지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운영 개요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7월 한 달간
  • 대상 기수: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선정 후 일정: 신청 접수 종료 후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8~9월 중 컨설팅 착수

 

📝 신청 요건 –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업종 요건

  •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2. 규모 요건

  • 소규모 중소기업이어야 함
    •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

3. 대표 요건 – 아래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현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가업승계가 이미 진행되었으며,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즉,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승계 이후 정비가 필요한 기업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대 선정 대상 – 이런 기업은 더욱 유리합니다

이번 4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정부 정책 연계 효과를 강화합니다.

1.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 보호무역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 대상
  • 관련 피해 사실이 입증되거나 수출 감소, 원가 상승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유리

2. 수출 중소기업 중 세정지원 대상 기업

  •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세정지원 대상 기업
  • 특히 수출입 중심 제조업체가 해당될 가능성이 큼

3. 명문장수기업 (중기부 인증)

  • 오랜 시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국가 산업에 기여해 온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명문장수기업’은 자동 우선 심사 대상

4. 백년가게 (2025년부터 신규 포함)

  • 30년 이상 영업하며 지역경제와 국민 삶에 기여한 소상공인 업종
  • 올해부터 백년가게 인증기업도 본 컨설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중기부의 정책지원 연계 가능성도 있음

 

 

 

 

👥 컨설팅 진행 방식 – 어떻게 이루어질까?

컨설팅은 단발성 상담이 아니라 맞춤형 멘토링에 가깝습니다.

  • 현장 실사 또는 비대면 인터뷰 진행
  • 세무 진단 보고서 제공
  •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방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성, 세무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 전문가 협업을 통해 후속 대응까지 연계

특히 3기까지 참여한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번 4기에서는 컨설팅 품질과 후속 지원 제도도 보강될 예정입니다.

 

 

💡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실익

  1. 복잡한 세제 혜택 구조를 한눈에 파악 가능
    • 가업상속공제 요건 정리
    • 증여세 사전 신고 전략 설계
    • 세무리스크 요인 사전 파악
  2.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승계 로드맵 수립 가능
    • 승계 구조 조정
    • 후계자 지분이동 전략
    • 가족 내 세금 문제 정리
  3. 국세청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추후 세무조사 사전 예방 효과
    • 투명한 경영 기반 조성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대표이사 경력확인 자료 등
  • 신청 기업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컨설팅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마무리 – 가업승계의 첫걸음,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복잡한 세법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그 고민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세무 내비게이션’입니다.
특히, 이번 제4기 접수는 정책 우대 대상 확대, 백년가게 최초 포함, 맞춤형 전문가 지원 강화라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7월 한 달이 지나기 전 꼭 신청해 보세요.
당신의 기업이 100년을 넘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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