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복이 인생살이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업 해설 두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와 세금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1. 양도소득세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1) 의의이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로서 무주택서민의 거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대상이므로 실질적으로 일몰 종료된 제도이다.그러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되므로 알아두어야 할 조항이다. 2) 요건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2015 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

양도소득세 ~~!!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세무적 지식이 없으시면 대부분 저 정도 말고는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 토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장 많이 신고를 안 하시는 부분입니다.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주식 거래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비상장 주식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등이 아닌 법인에 주..

이번 포스팅 3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입니다.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귀농주택 요건 완화(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신설)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축소(제157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신설) ★ 개정이유 귀농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귀농주택 요건 완화(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신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