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납부의무소멸제도시행...내년말까지신청가능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시행...내년말까지신청가능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는 경우 아무 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3천만 원 한도로 소멸하는‘체 납액납부의무소멸제도’가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체납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서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요건은 2017.12.31.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 전 3개와 세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도매업 등 15억 원, 제 조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1.1.~12.31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고,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무 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란 2017.6.30. 현재 아무 재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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