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계정세법

- 기획재정부, 17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요건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

상된다.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 비중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17개)을 마련,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7.12.13. 발표한「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4.1.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를 합산 배제하고, 2018.3.31.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하

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

가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했다.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도록 운용요건을 추가하며, 1인당 펀드 투자금액 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에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을 추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범위를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규정했다.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대상에서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제외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근

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했다.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의 체납액 요건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까지 확대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호텔 요건에서 숙박요금 인상 제한 요건을 전년

동기(분기) 대비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10% 이하로 완화하고, 환급시 즉

시환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거주자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80%인 필요경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했다.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등에 일반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신설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을 개인정보 보호법등에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합병 분할시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이상을 승계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임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사망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등을 제외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 등 범위를 규정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한다.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하도록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했다.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