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6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이 공 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인하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 의 0.5%에서공급가액의0.3%로인하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등을 대출받은 근로소득자가 취업 후 상환하는 원리금 이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의공제율이 10%에서 12%로샹향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 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9.1.1. 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 된다
기획재정부는‘2016 세법개정안’을마련, 입법예고과정을거쳐올가을정기국회에제출,
국회에
서통과되면내년부터시행할계획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특허 등록 또는 실시 등 지급 이유에 관계없 이일정금액이하의금액을비과세하고, 퇴직후에지급받는경우이를기타소득으로구분토록했다. 기획재정부는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이만료되거나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배제사유에해당되 는경우를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적용제외사유에추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지원업종에임업을추가하고, 친환경차보급확대를위해전기자동차대여 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신설했다. 내진설계의무가없는건축물의내진보강을지원하기위해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대상 에내진보강설비를추가했다. 관광, 상품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세액공제를신설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한도금액을중소기업에대하여각 5백만원씩상향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사업용자산투자를촉진하기위해 2017.6.30. 까지취득한자산에대하여기준내 용연수의 50%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감가상각시적용가능하도록했다. 고용취약계층인경력단절여성의고용지원을위해퇴직후 5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이지난경력단 절여성의 경우에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요건 을완화했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전 액의 100분의 50을소득공제하도록했다. 기재부는해운업계의구조조정지원을위해해운기업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를적용받고있 는 기업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 키로했다
출처 : 조세신보사 i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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