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복이 인생살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 부동산가격 대비 낮은 보유세 부담 → 과세 형평성 제고 ㅇ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한국)0.16% (OECD 13개국 평균)0.33% (’15년) ㅇ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세표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약 45∼60%=공시가격의 실가반영률(60∼70%)×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 □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 ㅇ 소득세․거래세 등과 비교시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 * Tax Design for Inclusive Growth(OECD Taxation Working Pape..

업무승용차 거래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여부 문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에서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즉 접대관련 업무용차량 사용도 업무에 포함하는것으로 하면 됩니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문제 1년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1 ~ 11월 까지 발행하던 세금계산서 금액 과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과 차이 문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 1원 미만의 금액을 1원으로 절상하여 발급하던 것을 연말에 연간 총 공급가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세무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업 해설 두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와 세금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1. 양도소득세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1) 의의이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로서 무주택서민의 거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대상이므로 실질적으로 일몰 종료된 제도이다.그러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되므로 알아두어야 할 조항이다. 2) 요건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

주택 토지를 보유하신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청은 고지서 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으신분들은 잊지마시고 16년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하시는분들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